건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구분관리제"는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지급확인제"는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01. 매월 노무비 청구

▶ 제출시기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준일(매월)

▶ 제출대상 : 모든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

▶ 제 출 자 : 계약상대자(시공업자)

▶ 제출서류 :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 처 등)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누 가 :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

▶ 언 제 :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방 법 :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

▶ 누가 : 계약상대자(시공업자)

▶ 언제 :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방법 :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