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18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4. 5. 2.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왕희지의 가르침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사람됨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벼슬이나 재능을 전수하지 말며,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된다."이는 중국 5호 16국 시대를 풍미했던 명필 왕희지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로 유명하다.인격에 문제가 많은 자에게 가르침을 주지 말고, 덕이 재주나 지식보다 앞서면 안된다는 뜻이다. 예전에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유의태'로부터 의술을 배우던 친아들인 '유도지'와 '허준'은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고 한양으로 가던길에 잠시 머문 주막에 아픈 병자를 치료해달라면서 도움을 청한 이가 있었다.이때 '유도지'는 병자를 외면하고 자기 갈길을 가게 되고, '허준'은 그 병자뿐만아니라 다른 병자들까지 보살피다 몇일을 소모하게 되고 결국 과거가 치러지.. 2024. 4. 30. <논어, 자한편>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고 푸르름을 안다. 2024. 4. 5. 자전거 무단방치하면 매각 등 처분될 수 있다. # 누구든지 도로, 자건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저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 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역 주변이나 공원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 오늘은 자전거를 무단방치했을 경우 자전거가 처리되는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 2024. 3. 29.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승용차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01.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면 자동차 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02. 정기검사 신청 방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2024. 3. 14. 일방통행로 지정 절차 #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일방통행로는 어떻게 지정할까요? 오늘은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일방통행로 지정은 누가 하는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2024. 3. 8.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