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144 근로자 연장근로 및 임금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0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2. 근로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 2024. 2. 1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과 수행 업무 #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01.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대상공사 공사규모.. 2024. 1. 26.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4.1.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가. 조사기간 : 2023.9.1~9.30 나. 조사 실시기.. 2024. 1. 24.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적용시기 : 2024.1.1(월) 2023.12.30.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내용 구분 23년 적용 24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산재보험료 3.7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시기 - 2024.1.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간접공.. 2024. 1. 4.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및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0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2023. 12. 18. 물품구매할 때 2단계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로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②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이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단계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예외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먼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 2023. 12. 11. 이전 1 2 3 4 5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