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0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통보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아래 별지 26호의4 서식에 따른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건설산.. 2024. 4. 8. '24년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적용기준은 3.15.부터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등 ○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시기 - 2024.3.15(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변경된 토목공사.. 2024. 3. 18.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 부정당업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01. 입찰 참가자격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2024. 3. 12.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01. 품질관리비 공사비 계상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02.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아래 [별표 6]과 같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자업자는 위와 같이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 2024. 3.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대상과 신청 절차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서설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 또는 재정을 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88조 건축공사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윈회를 두고 있다. 오늘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조정 ·재정하는가?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 2024. 2. 23. 근로자 연장근로 및 임금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0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2. 근로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 2024. 2. 14.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