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8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장소(위치)와 설치기준 # 대각선횡단보도는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교차로 대각선 길이가 30m 이내 인 곳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 [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편람(경찰청)」최근 보행자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대각선횡단보도는 어떤 곳에 설치하고, 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참조하여 정리해 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대각선횡단보도는 일반 교차로 횡단보도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 2025. 4. 9. 후보자가 되기 위해 선거일 전 사직 해야 하는 공무원 등(공직선거법 제53조)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53조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고 할 때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오늘은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2025. 4. 7. 모든 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에 매우 주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속 30㎞이하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진입하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운전자가 서행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 2025. 3. 21. 공장과 제조업의 차이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1. 공장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 2025. 2. 3. 황색신호에 주행했을 경우 신호위반과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상에서 자주 맞이 하는 게 바로 신호등이다.주로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적색, 초록색, 황색으로 구분되어 등화 되는데 이 신호에 따라서 운전자는 주행을 하게 된다.그런데 가끔 주행 중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바로 황색등이 켜져 있을 때 정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정지하자니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서게 되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더구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뒤에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도 있고, 빠르게 지나가자니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위험도 있고...아무튼 주행 중에 갑자기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황색신호에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정지선이나 .. 2024. 12.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과 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언론보도를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 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등)의 여성위원 비율은 20%대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근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정책결정과정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2024. 11. 14. 이전 1 2 3 4 ··· 2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