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도시계획77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 수립 #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01.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2025. 3. 1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결정 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2024.2.6.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주요내용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제도화였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는 1997년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2008년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01. 공간재구조화.. 2025. 3.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되는 경우 # 실시계획이 작성(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8조제6항 01. 기본원칙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②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2025. 2. 24. 2024~2025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87호, 2024.6.7) 한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문은 글 하단부에 첨부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0,000원 2.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70,000원2) 공원 : 1제곱미터당 103,000원3) 녹.. 2025. 1. 2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제30조 목차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02. 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 2025. 1. 13. 농림지역에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립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최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도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가 '농림지역'에 속한다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정리해 봅니다. 1.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2024. 11. 4. 이전 1 2 3 4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