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19 갓길 통행 금지 및 벌금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 # 고속도로등에서 갓길통행을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에 해당하는 벌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0조 01. 갓길 통행 금지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로 통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속도로등"이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말하며, "갓길"이란 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 02. 갓길 통행 가능한 경우 고속도로등에서 갓.. 2023. 6. 5.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별표 15의2] 도로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 2023. 5.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주기 및 항목, 과태료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01. 점검주체(법 제15조)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점검주기(시행령 제11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제.. 2023. 4. 24. 민간단체 지역축제 개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방법 #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 11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 등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지역축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아래와 같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2022. 11. 29. <도로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 과속방지턱은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등에 설치한다. #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01 / 과속방지턱이란?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 과속방지턱의 종류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이다. -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 2022. 8. 19. '22.7.12.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2.7.12.부터 모든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1.11.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2022. 7. 1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