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2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승용차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01.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면 자동차 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02. 정기검사 신청 방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2024. 3. 14. 일방통행로 지정 절차 #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일방통행로는 어떻게 지정할까요?오늘은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일방통행로 지정은 누가 하는가?「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 2024. 3. 8.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 0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 2024. 3. 4.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과 청소 시기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수소(물탱크)청소를 한다고 사전 안내방송을 합니다.저수조 청소는 왜?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저수조 청소 대상건축물과 청소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단, 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2024. 2. 26. 도로상 맨홀 관리 책임 #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작업구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192호)」 제4조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튀어 나와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기관이 서로 떠넘기에 바빴다.라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 이탈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햐 하는지 오늘은 도로상 매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리책임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 2024. 2. 7. 민사소송 패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주체와 소송비용의 종류 # 소 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우린 상식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02.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 2024. 2. 5.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