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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12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과태료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 0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출입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신청하여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피공제자의 .. 2023. 11.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 2023. 10. 25.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위반 과태료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01.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방법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아래와 같다.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 2023. 10. 20.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01. 안전관리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 한다. 02. 안전관리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2023. 10. 12.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및 선임 방법 #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01. 보건관리자란? 사업장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라 한다. 02. 건설업 보건관리자 수 사업주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조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2항 및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은 보건관리.. 2023. 10. 9.
건설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① 기성대가 지급 청구는 언제?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 지급 청구서의 시정 및 반송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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