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상생활182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 0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 2024. 3. 4.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과 청소 시기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수소(물탱크)청소를 한다고 사전 안내방송을 합니다. 저수조 청소는 왜?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저수조 청소 대상건축물과 청소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단, 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2024. 2. 26. 김용태 <야해야 청춘>, 지금 아픈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함이다. 세상을 살면서 몸이 아프지 않고 고민과 걱정, 곤란함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한가지 고통과 고민이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고통과 고민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살이인가 봅니다. 김용태, 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픈 것은 아름다워지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종(鐘)소리를 더 멀리 퍼뜨리려면 종이 더 아파햐 한다. 아플때우는 것은 삼류이고, 아플 때 참는 것은 이류이고, 아픔때 즐기는 것은 일류인생이라고 세익스피어가 말했다. '야해야 청춘이다' 삶이 아프더라도 지금 즐겨라~ 더 아플 지라도... 항상 청춘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청춘인 것처럼 - '오늘도 소중한 하루' 중 - 묘협스님의 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 2024. 2. 20. <논어, 공야장 편> 재사가의, 두 차례 검토하면 충분하다.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누구나 머뭇거리게 된다. 물론 명확한 해답을 알고 있다거나 앞으로 일을 내다볼 수 있다면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문제와 앞날의 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에 선택이란 쉽지 않다. 선택에 순간에 미적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신중한 듯 해 보여도 알고보면 무능한 사람이다. 이것을 선택하자니 저것이 맞는것 같고, 저것을 선택하자니 이것이 맞는것 같다. 막상 하나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것이 맞는 선택을 했는지 또 다시 고민하게 되고 그 결정에 마음을 굳히지 못하고 끝내 번복하고 만다. 선택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차라리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한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한가지 선택을 위해서.. 2024. 2. 12. 도로상 맨홀 관리 책임 #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 작업구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192호)」 제4조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튀어 나와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기관이 서로 떠넘기에 바빴다.라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 이탈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햐 하는지 오늘은 도로상 매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리책임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 2024. 2. 7. 민사소송 패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주체와 소송비용의 종류 # 소 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우린 상식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02.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2024. 2. 5. 이전 1 2 3 4 5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