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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182

지정문화재 훼손할 경우 처벌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최근 경북궁 담장에 20대 남성이 낙서를 하여 지정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건이 화두다. 담장에 색칠된 락카칠을 지우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비롯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더구나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그냥 지나칠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화재란? 1. "국가지정문화재.. 2023. 12. 26.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은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최근 반갑지 않은 경찰설부터로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억울한 일이었으나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행위 및 과태료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2023. 12. 22.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인 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의 색채로 표시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를 종종 본 적이 있다. 오늘은 어떤 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 설치기준 먼저,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횡단보도는 [별표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 2023. 12. 15.
자전거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처벌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관련법을 잘 살펴보면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가 왜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될까? 「도로교통법」제2조에 보면 "차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차"에 해당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2023. 12. 1.
티스토리 1일 방문자 수 3,000명을 넘는 날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게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면서 다음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보다 쉽게 찾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주일에 2~3개 글을 쓰나보니 3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680개의 글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나 글의 주제를 정하기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효과적인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 고민입니다. 주제를 찾는 방법,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글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가끔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뉴스나 기사,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접하는 정보는 나에게 훌륭한 글 쓰기 주제가 되었습니다.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글.. 2023. 11. 27.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할 경우 처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71조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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