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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사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TV나 신문을 보다보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간혹 현 정권의 정치 형태를 비판할 때 사마천(司馬遷)의  史記) >의 내용을 인용해서 비판한 것을 본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천(司馬遷) 이 저술한 사기(史記)의 내용중에서 정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한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면서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다운 정치란 무엇인가? 중국 한나라때 사마천(司馬遷) 이 저술한 사기(史記) '화식열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사마천(司馬遷)은 군주의 통치형태, 즉 정치의 등급을 .. 2025. 1. 24.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구간별 개통시기 2024.12.19. 오후 2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 양주 구간이 개통을 했다.이 구간은 총 19.6㎞로 경기 파주시 파주읍과 양주 회암동을 연결하는 4차로 노선이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총 1조4천357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주~양주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체 264.3㎞중 194.5㎞(74%)를 구축을 달성했다. 오늘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추진상황과 구간별 개통시기를 정리해 봅니다. 개요 노선번호 : 400번 기종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화성JC), 경기도 화성시 중동(동탄IC),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경기도 양평.. 2025. 1. 22.
2024~2025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87호, 2024.6.7) 한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문은 글 하단부에 첨부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0,000원 2.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70,000원2) 공원 : 1제곱미터당 103,000원3) 녹.. 2025. 1. 20.
포천~세종고속도로 진행상황 및 개통시기 2025년 1월 1일 포천~세종고속도로 구간중 안성 ~ 구리 구간(연장 72㎞)이 개통을 했다.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 까지 총 연장 72㎞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총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원이 투입됐다.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과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포천 ~ 세종고속도로 진행상황 및 개통시기를 정리해 봅니다.  사업개요 노선번호 : 29호 위치(구간)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포천시 신북면(신북IC) 연          장 : 171.56㎞ 주요구조 : 나들목 16개소, 분기점 5개소, 터널 42개소, 지하차도.. 2025. 1. 17.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Y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16조목차 01. 관광숙박업이란?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0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 2025. 1. 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제30조 목차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02. 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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