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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자연공원 내 매수대상 토지 확대된다. # 자연공원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는 매수대상이다.(시행령 개정)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7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제77조에 의하면 자연공원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 매수청구 토지 대상 확대 ♣ 「자연공원법 시행령」제43조가 2020.12.8. 개정되면서 이러한 매수대상토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0.12.10.부터 적용된다. 개정전.. 2021. 1. 26.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 및 비용 부담(책임) 대상자 #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동파는 수용가에서 교체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해당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 책임자가 다르니 반드시 조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법」, 해당 시·군 수도(급수)조례 겨울철이 되면 신경써야 할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 할수 없습니다. 평소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던 수돗물이 어느날 갑자지 나오지 않을 때 당황해 본적이 있을 것입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낮은 기온과 한파가 며칠 씩 지속되면서 수도계량기가 동결되거나 동파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동결이나 동파사고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다량.. 2021. 1. 11.
학원비(교습비) 환불규정과 환불 받는 금액 #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반환해야 한다. #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다. # 관련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와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단계별로 밀집도를 낮추고 있고 최근 2.5단계로 격상 및 단계가 유지되면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도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원격수업에 의한 만족도가 떨어지다 보니 학원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 의사로 학원을 그만두.. 2021. 1. 6.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 행정심판 청구에 의해 재결이 있는 경우 재결서의 송달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행정심판에 의한 재결이 인용된 경우 행정청은 재결을 따라야 한다. # 행정청이 재결을 따르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기 위해 행정심판의 제도가 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를 한 다음 위원회에서 재결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었을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2020. 12. 29.
인증 받지 않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안전인증을 받은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음식물쓰레기를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인기다. TV홈쇼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시원하게 처리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쉽게 설치·사용되고 있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설치·사용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반드시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사용해야 한다. 특정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 2020. 11. 16.
국유재산 대부신청(수의계약 포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대부받을 수 있다. # 국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국가 외의 자, 즉 일반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일반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재산을 일반인이 대부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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