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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생활속법률112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토지 매수 청구 절차 및 방법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 12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항주변의 토지를 해당공항공사가 매수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소음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아래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 2023. 11. 1.
가을철 버섯, 잣, 밤 등 임산물 무단 채취할 경우 벌금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73조 가을철이 되니 산림에서 버섯, 잣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국유림 등 산림에서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했을 때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TV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임산물이란?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 2023. 10. 31.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미리 국회(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명시이월비"에 해당된다. #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24조 및 제48조, 「지방재정법」 제50조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오늘은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01.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24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4조(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 2023. 9. 29.
횡단보도 설치 거리(간격) #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100m이내에 그외 도로는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1조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요? 그래서, 오늘은 횡단보도 설치 거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란? "횡도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02. 횡단보도 설치 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2023. 9. 6.
방치 자동차 신고 및 벌금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 방치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동자를 강제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 자동차를 방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주차장이나 공터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오랜기간동안 방치되어 버려져 있다면 골칫거리다. 그래서 오늘은 방치 자동차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자동차 방치행위 금지 규정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2023. 8. 2.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과 과태료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2023.7.1.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과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낮게..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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