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인 주거지역 중 하나다.

#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등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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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준주거지역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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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주거지역중 하나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02.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1)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2) 중심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서 상업적 활동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 어느 정도 용도의 혼재를 인정하는 지역

 

(4)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의 주택지

 

(5)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6) 계획적 주택단지내의 상업시설용지가 요구되는 지역

 

(7) 장사시설·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토록 한다.

 

(8) 일반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의 경계는 도로·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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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준주거지역의 건폐울은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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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없는 수 건축물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단란주점,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폐차장, 축사.도축장.도계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별표 6]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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