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토지개발150 도시개발사업 부분 준공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의 의미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절차는 「도시개발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공검사"란 해당공사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2024. 1. 15.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 청구 시기 #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자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촉구하여야 하고, 회답기간(2개월)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4조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합 외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의가 이루어지지 얺을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매도 청구 전 동의 촉구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 2024. 1. 11.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자 및 사용 용도 #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초과이윤은 재투자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사항은 2022.6.12부터 시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여준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일정이상 초과된 개발이익은 재투자(환수)하게 되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중 초과된 이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이익 초과분 재투자 대상 사업자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협약을 체결할.. 2023. 12. 13.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급하는 자, 서비스를 제공한자가 설치한다.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5조, 시행령 제71조 01. 시설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여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 2023. 11. 17. 도시개발구역 기존 건축물의 존치 요건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반드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나?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 여부 일단,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 2023. 11. 13.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시행규칙 제21조 01. 사용검사 신청 시기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2023. 11. 10. 이전 1 2 3 4 5 ···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