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반려동물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사유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한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그동안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022. 3. 17.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혜택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20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6일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동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이런 재난의 유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22. 3. 15.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재재해" 에 이르게 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2022.1.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20.4.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2022. 2. 15.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 2021.8.17.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행정청에 농지대장 신청을 해야 한다.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그동안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2021.8.17. 「농지법」 개정으로 이제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농지대장에는.. 2022. 2. 7.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 및 위반 과태료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13조제5항도로에 노란색으로 빗금친 구역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이런 구역을 "안전지대"라 한다.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이러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되는 것일까?결론은 "안된다"이다.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 2022. 2. 2.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시기) # 2016.1.1.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관련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3조2015.6.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리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6.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때부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종전에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금법 개정으로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2022. 1. 24.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