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76 도시혁신구역 지정과 도시혁신계획 수립 #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01. 도시혁신구역이란?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02. 도시혁신구역 지정 지정 대상지역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2025. 3. 12.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공동위원회로 구성 #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관련근거 : 「경관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경관심의 운영 지침」 6-2-1경경관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를 같이 구성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오늘은 경관법에 의한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정리 해 봅니다. 1. 기본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경관법」 제29조) 사업일정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관심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위원회의 검토·자문 · 심의 등과 통합하여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 2025. 3. 10. 발주자가 안전점검을 수행 할 기관 지정하는 안전점검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별도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1. 기본원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2025. 3. 7. <열자, 탕문편> 백아절현(伯牙絶絃),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다. 친구와의 우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많이 있다.죽마고우(竹馬故友), 관포지교(管鮑之交), 막역지우(莫逆之友), 문경지교( 刎頸之交) 등이 있다.오늘은 백아(伯牙)와 종자기(種子期)의 우정이 담긴 백아절현(伯牙絶絃)의 이야기를 해 봅니다. 백아절현(伯牙絶絃)은 열자(列子) 의 탕문편(湯問篇) 에 나오는 이야기다.풀이하면 '백아가 건문고 줄을 끊다'라는 말이다. 백아는 춘추전국시대 거문고의 달인으로 원래는 초(楚) 나라 사람이지만 진(晉)나라에서 벼슬을 지냈다.백아는 거문고의 연주로 명성이 높았으나 그의 연주를 제대로 감상하고 평가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시간이 나면 산속에 들어가 혼자 연주하기를 즐겼는데 어느날 여느때와 같이 거문고 연주에 몰두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허름한 차림의 농부가 "어허, 그 연주.. 2025. 3. 5.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과 결정 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휙은 지역의 특수한 수요와 여건에 대응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기준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2024.2.6.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주요내용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 제도화였다.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는 1997년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2008년 노후 항만 배후단지를 주거·국제·업무·관광 등 세계적인 복합단지로 재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01. 공간재구조화.. 2025. 3. 3.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서울시는 2025.2.19.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이 완료됐다고 보도했다.서울시는 지난 2023.12월 본격적으로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19일 민간측에 협상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977년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이 곳 부지는 지난 '17년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제철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합의했다.철거가 완료된 '22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성동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중에 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 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 2025. 2. 28. 이전 1 2 3 4 5 6 ··· 14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