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의 정의 및 지정해제 방법

# 공익용산지는 보전산지에 속한다.

# 공익용산지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 공익용산지를 개발하려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6조

---

「산지관리법」제4조제1항에 의하면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합니다.

또한,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 보존산지 = 임업용 산지 + 공익용 산지 ☆

 

여기에서는 공익용산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공익용산지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반응형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의 산지

3.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같은 법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방재지구의 산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수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공익용산지의 지정 해제

 

「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행위외에는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산지를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산지관리법」제6조)

 

1.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 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림청장은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공익용산지는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임야에 대해서 보호 및 관리의 목적을 갖고 지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해제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