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충전소, LPG충전소와 이격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은 공장·주유소·충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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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과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먼저 주변에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외에 공동주택·유치원·의료시설·경로당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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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주택등"으로 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

 

1)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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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02. 공동주택등 으로부터 2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