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차이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모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주택법」 01. 개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모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02. 사업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
2024.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