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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3

민간단체 지역축제 개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방법 #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 11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 등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지역축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아래와 같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2022. 11. 29.
디자인 등록 방법 #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그리고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 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 디자인등록에 제외.. 2022. 11. 17.
도로 낙하물에 의해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 2022.1.28.부터 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0조 도로를 운행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021.7.27 개정되면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물적손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2.1.28.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법 근거 조항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2. 10. 31.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티스토리 방문수 및 수입감소 2022.10.15. 15시 30분경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에 위치한 SK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겨 카카오의 서비스를 비롯한 해당 IDC에 입주한 모든 서비스들이 다운되어 버린 사건이 발생됬다. 빠른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카카오의 약속은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티스토리 블로그가 먹통이 되면서 티스토리 블로거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곳 저곳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물론 나도 수익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0.15일 방문자수가 급감하더니 10.16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방 문수를 기록했다. 눈여.. 2022. 10. 26.
<중용, 제23장> 지극히 정성을 다한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한자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2014년 상영된 영화 에서 나온 대사이자 중용 제23장을 인용한 글이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것이 어떻게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한다는 것인가? 그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중용' 제23장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베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견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일도 최선.. 2022. 10. 26.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참고적으로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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