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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3

민간부문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 # 민간부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주소와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제68조 및 시행령 제74조 01 /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02 / 재난관리기금 용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 2023. 3. 24.
고물상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오늘은 고물상 운영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처리 신고 고물상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이다.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지 등과 같은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2023. 3. 22.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행정심판법 제 3조 01.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 2023. 3. 10.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신청(제한차량 운행 허가) #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 차량 운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01.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 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 2023. 3. 2.
청소년 숙박업소 출입 #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고 남녀 혼숙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청소년 보호법」제29조청소년이란?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는 아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보면 숙박업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숙박업소 업주는 청소년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시설은 아니다. 그런데 숙박업을 하는 업주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청소년 보호법」제29조제2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2023. 2. 27.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 막을 경우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된다.#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관련근거 : 「형법」 제314조 및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68조건설공사현장에 불만을 품고 건설현장 입구 도로를 막고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오늘은 건설공사를  방해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업무방해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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