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행정심판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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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02.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03.  행정심판의 절차

 

①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심판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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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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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피청구인이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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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심판청구서 접수·처리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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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리

 

(보정)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장의 보충)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증거서류 등의 제출)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사건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문서, 장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증거조사)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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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04.  행정심판의 재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