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19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등 계약 분리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계약 등은 분리해서 계약해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하는 업체는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해서는 안된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5조,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2조 ♣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2021. 6. 8. 2021년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정보 전면 공개 # 조달청은 올 5월 둘째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진행내역과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는 구매건명, 구매기관, 구매물품, 참여업체등 진행내역과 납품대상자가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 제품을 5천만원 이상 구매시 5개사 이상의 업체간 가격, 품질 등 경쟁을 통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조달청은 올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진행내역과 결과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MAS 2단계 경쟁 정공 공개는 경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한다. 그동안 조달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제도개선 제.. 2021. 4. 27. 장애인기업의 우대 및 수의계약 금액 # 장애인기업제품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총액의 100분의 1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키고,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인기업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수정일자 : 2023.5.12 # 수정사유 : 법령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수정(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0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 2020. 10. 23. 여성기업 우대와 수의계약 금액 # 여성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 #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일자 : 2023.5.9 # 수정사유 : 법 개정에 따른 여성기업 수의계약 금액 수정 01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2020. 8. 25.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공사로서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수정일자 : 2023.7.28 # 수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해령」제26조 개정으로 수의계약 범위 수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봅니다. .. 2020. 5. 1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① 첫번째,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두번째,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부분에 상.. 2020. 4. 3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