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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22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 2022. 5. 1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 2. 과업내용 변경 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2022. 3. 25.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 #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2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01. 학술연구용역의 정의와 분류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에 의하면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2022. 2. 22.
건설업 안전관리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 신고 시기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종류 및 안전관리자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및 안전관리자수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2021. 12. 31.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는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일정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설사업관리를 어떠한 경우에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2021. 10. 21.
PQ, SOQ, TP평가의 개념과 절차 정리 #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인평가서”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인평가서를 토대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기술제안서 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과 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TP)매뉴얼(국토부) 01.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용어의 정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에 대하여 사업..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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