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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29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 #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3조 「물류시설법」 제43조에 따라서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금은 시행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오늘은 시행자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그러기위해서는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수립.. 2022. 6. 1.
물류단지 토지, 시설 등의 공급(분양 또는 임대)방법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01. 공급의 원칙 1.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 2022. 5. 23.
'21.7.27 시행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내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1.7.27. 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2021.1.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올 7.27.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 (택배업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 2021. 7. 30.
로지스틱스의 개념과 변화 01. 로지스틱스의 개념 로지스틱스(Logistics)라는 말은 원래 병참이라는 군사용어에서 비롯되었다. 병참은 군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 무기, 장비, 식량 등을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보급·수송하는 기능을 뜻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활동에서 로지스틱스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19세기 후반부터 로지스틱스라는 용어가 경제활동에도 쓰이게 되었다. 트럭과 철도로로 대표되는 로지스틱스 분야의 첫 번째 혁신, 운송의 기계화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할 수 있다. 02. 로지스틱스이 변화 ① 로지스틱스 1.0 : 철도와 트럭의 시대 예부터 아주 먼 곳에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선박이 주도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와 선박에 의존하던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다. 철도가 등장한 .. 2021. 7. 7.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물류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지원시설용지'는 가공·제조시설용지, 정보처리시설용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등 , 복합용지 중 지원시설 부분으로 분류된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철도용지, .. 2021. 7. 6.
2020년 생활물류통계(택배 물동량, 택배 이용횟수) 2020년 총 택배물량은 33억7천만 개로 조사되었으며, '19년 27억 9천만개에 비해 20.9% 성장하였다. 물동량 증가율은 '18년 9.6%, '19년 9.7%, '20년 20.9%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평균택배 단가는 전년보다 48원 인하된 2,221원으로 조사되었다. 2019년에 택배단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2020년에 다시 하락하였으며, 이는 사업자의 자체 노력만으로 택배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20년 국민 1인당 택배 이용횟수는 연 65.1회, 국내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 122회로 집계되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각각 11.3회, 22.7회 이용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여 노동능..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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