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6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및 영향평가서 심의와 이의신청 #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16죄, 제17조 0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시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 · 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 · 인가 · 허가.. 2024. 10. 29.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입찰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및 시기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01. 시공자 선정 방법 ① 기본원칙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다만, 계약의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 2024. 10. 18.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동의 방법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2024. 10. 14.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위원회가 하는 일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승인 신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장·군수등의 승인(제31조제1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 2024. 10. 11.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와 민간기업 시행자 지정 요건 #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01.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기업도시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 · 관광 · 레저 ·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02. 추진절차 지정제안,개발계획 승인신청→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신청→실시계획승인→시행기업·지자체(공동)→국토부국토부사업시행자→국토부국토부시행자 ① 개발구.. 2024. 10. 4.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과 절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개발)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57조 및 제59조1.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법」 제57조제1항에 따라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 2024. 9. 10. 이전 1 2 3 4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