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26 산업단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 01. 환지 대상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수 있다.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2022. 6. 22.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선수금 받을 수 있는 요건 #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3조 「물류시설법」 제43조에 따라서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수금은 시행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오늘은 시행자별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그러기위해서는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실시계획을 수립.. 2022. 6. 1.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고시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22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더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제한구역법 적용 특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는 개.. 2022. 5. 31. 기부 대 양여사업의 시행자 및 절차 # 기부 대 양여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토지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이 있던 토지는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게 양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주로 국방·군시설을 이전하는데 사용되는 개발방식이다. 만약 A지역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 B지역이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라면 사업시행자는 B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시.. 2021. 5. 3.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주자택지 등의 특별한 경우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전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전매 할 수 없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매는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매를 허용하는 주택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 2020. 4. 24. 민간사업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양도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01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민간사업자)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법 제65조제2항)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사업구역.. 2020. 4. 1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